이메일 관리자 즐겨찾기추가
자료실
  • 자료실자료실
  •  
    작성일 : 14-02-03 10:49
    노인복지법
     글쓴이 : 강남구지회
    조회 : 900  
       노인복지법.hwp (85.0K) [69] DATE : 2014-02-03 10:49:09
    1981. 6. 5 제정되고, 최근 2013. 8. 13 일부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요약내용)
     
    1. 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   
      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노인복지법의 정의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

    4. 노인학대
      1)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함.
      -의무신고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2)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통일된 번호(129번 또는
        1577-1389)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함

      3)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며,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함